I-EUM在韩生活指南

委托别人之前 — 确认是不是登记的代办机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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您自己提交也可以。想委托别人的话,请先确认那个人是不是在法务部登记的代办机构(律师 · 行政师)。

此项目的部分内容目前仅提供韩语版本。翻译完成后此标记将消失。内容与官方资料完全一致。

📌 须知事项

代为提交出入境申请的代办机构,是在法务部登记的律师 · 法务法人,以及一般行政师 · 行政师法人 · 行政师联合事务所(出入境管理法第79条之2,出入境民愿代办机构管理指南第6条)。可以代为办理的是延长居留期间 · 变更居留资格 · 变更工作单位 · 再入境许可 · 领取外国人登录证这类居留申请。归化申请不在这个名单里,满15岁的话由本人亲自提交(国籍法施行令第25条之2)。

🔢 按顺序操作

  1. 委托之前,请对方出示登记证。代办机构必须把登记证挂在办公室里,委托人要求出示时必须出示(管理指南第32条①,出入境管理法施行规则附表4)。
  2. 등록된 곳인지는 하이코리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하이코리아 「정보조회 → 기타 조회 서비스 →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조회」를 누르면 「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련 규정 및 등록 대행기관 현황」 공지가 열리고, 등록 대행기관 명단 파일이 붙어 있습니다. 명단은 매달 새로 올라옵니다.
  3. 不确定是不是登记的机构,请问管辖的出入境 · 外国人管理机构或1345。管理机构可以把代办机构名单发布在网站或公告栏上(管理指南第39条),但并非所有机构都发布,所以直接询问最可靠。
  4. 行政师中的外语翻译行政师不能成为出入境代办机构(管理指南第2条 · 第6条)。对方自称「行政师」的话,也请问清楚是哪一类行政师。
  5. 结婚移民(F-6)· 永住(F-5)的人,除了代办机构,也可以由住在国内的家人(配偶 · 直系血亲 · 兄弟姐妹等,民法第779条)代为申请(各种居留许可等的申请及领取代理相关规定附表)。但如果出入境管理机构要求本人亲自到场,就必须本人去(同一规定第4条)。
  6. 委托后如果受到损害,请告知管辖的出入境 · 外国人管理机构和1345。代办机构因过错给委托人造成损害时,必须赔偿(管理指南第33条)。法律问题请咨询法律咨询132。

📍 前往地点

管辖的出入境 · 外国人管理机构 · 外国人综合服务中心1345(不加区号)

💻 线上办理

⚠️ 注意事项

听到这些话请小心。① 自称「法务部指定机构」— 代办机构只能标示「法务部登记机构」,不能标示「指定机构」(管理指南第32条②)。② 说和公务员认识所以办得顺利 — 这是行政师法第22条第4项禁止的宣传。③ 说保证能获得许可 — 许可由出入境管理机构决定。以夸大 · 虚假信息承接业务,是代办机构被取消登记 · 停止业务的事由(出入境管理法第79条之3第1款第6项),行政师的夸大广告被行政师法第22条第5项禁止。④ 提议更改或伪造材料内容 — 制作或提交虚假材料,是代办机构被取消登记 · 停止业务的事由(同条第7项),以虚假方式获得的归化许可可能被撤销(国籍法第21条)。⑤ 不是行政师却使用「行政师」或类似名称 — 行政师法第3条第2款禁止。不是行政师的人以代办制作 · 提交材料为业,被行政师法第3条第1款禁止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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依据

  •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(각종 신청 등의 대행) ① 1~10호 · ② 1~3호 · 제79조의3 ① 6호 · 7호 (법률 제21857호, 시행 2026-10-02 ·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-10-11)
  •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· 제68조의3(대행 업무의 종류) · 별표 4(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— 위임인이 요청하면 등록증 제시) (법무부령 제1125호, 시행 2026-09-15 · 법제처 API 2026-10-11)
  •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(법무부고시 제2021-447호, 시행 2021-11-08 · 법제처 행정규칙 현행 확인 2026-10-11) 제2조 1호(기술행정사 · 외국어번역행정사 제외) · 제6조(등록자격) · 제32조 ①(등록증 게시) ②(「법무부 지정기관」 표시 금지) · 제33조(손해배상) · 제39조(명단 「게시할 수 있다」) 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출입국민원대행기관관리지침
  •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(법무부고시 제2020-520호, 시행 2020-12-10) 별표 — 결혼이민(F-6) · 영주(F-5):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(민법 제779조 제1항) · 제4조(본인 출석이 필요하면 대리 제한) · 개정이유: 대리인 별표에서 「출입국민원 대행기관」 삭제, 대행기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행을 계속
  •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①(신청 · 신고는 본인(15세 이상)이 직접 · 시행 2022-12-20) · 국적법 제21조 ①(거짓 ·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귀화허가 취소, 시행 2022-10-01)
  • 행정사법 제3조 ①(업으로 금지) ②(명칭 사용 금지) · 제22조 4호(공무원 연고 선전) · 5호(거짓 · 과장 광고) · 제36조 (법률 제19034호, 시행 2022-11-15 · 법제처 API 2026-10-11)
  • 🔴 쓰지 않은 것: 명단 속 사무소 이름(이름을 실으면 추천으로 읽힌다, D-704 · D-901 — 조회하는 곳만) · 처벌 금액(겁주는 글이 아니라 확인하는 법을 준다) · 특정 사무소 이름 · 연락처 · 수수료
  • 하이코리아 첫 화면 「정보조회 → 기타 조회 서비스 →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조회」 → 공지 「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련 규정 및 등록 대행기관 현황」(첨부: 관리지침 · 「민원대행 등록기관(2026.09.30. 부)」 xlsx · pdf · 대행기관전용창구 운영현황) — 크롬으로 열어 확인 2026-10-31 · 법무부 정보공개 회신(17804294, 2026-10): 하이코리아에서 매월 현행화 (D-901)

此内容已于2026-10-31确认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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